역외 자산을 추적하는 사해행위 피해자들

  • 최근 판결은 피해자에게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회복 경로를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 여러 보통법 관할에서 청구권자는 이제 동결 명령이나 판결 후에 자산 소실에 조력한 사해행위자의 조력자에게 두 가지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역외 관할 국적의 사해행위자에 대하여 회수를 구하는 채권자는 자산 회수 전략 개발시 이 두 가지 서로 관련된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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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판결 집행을 하려면?

  • 미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외국 판결 채권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 한 뉴욕 주법원의 최근 결정은 채무자가 외국에서 도산 절차를 진행중이라도 미국 내 판결 승인 절차 계속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외국 판결 승인을 한결 쉽게 하였습니다.
  • 이번 뉴욕 법원 결정은 미국 법원들이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및 ‘부패’ 방어를 기각해온 추세와 부합합니다. 유사한 문제를 변호인 조력을 받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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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업자가 미국 정부의 조사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5가지 방법

  • 미국 법무부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영국 및 전반적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디지털 화폐 거래업자에 대하여 공격적인 집행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 영국 및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변호인은 이러한 공격적인 태세의 위험을 인지하고 미국발 문의 및 소환장 대비를 유념하여야 합니다.
  •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유럽 법인과 개인을 대리하는 로펌은 종합적인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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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4 12

대서양 지역 분쟁 전문 Robin Rathmell 변호사, UHNW 고가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 검토

대서양 지역 분쟁 전문 Robin Rathmell 변호사는 Citywealth 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몰수에 대한 대응, 고액소송 고객 대리 및 변호사 업무 중 접하게 된 유례 없는 소송들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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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3 30

David McGill 과 Benjamin Sauter 변호사, 가상화폐 사기 관련 회수 전략 설명

가상화폐 사기 및 규제에 큰 관심을 가진 David McGill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거액의 암호 화폐 사기 건에서 횡령된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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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3 30

크로스보더 팀, 영국 내부 조사의 최근 특권 규칙에 관한 견해 제공

전직 미 법무부 검사 출신 Roger A. Burlingame Steven Kobre 변호사는 Rachel Goldstein 변호사와 함께 영국 내부 조사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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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3 29

국제판결 집행팀, EU 전역의 채무자 자산 동결 전략 제공

유럽 계좌 보존 명령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은 확정판결 채권자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해 줄 표준 신청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유럽 연합 26 개국에서의 크로스보더 자산 보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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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3 1

국제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 미국 외 내부 고발자 소송 신청에 관한 전략 제공

본 로펌의 크로스보더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은 미국 외 내부 고발자 소송 신청에 관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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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2 22

크로스보더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 남미와 아시아 지역의 뇌물수수 리스크를 논의

전직 미 법무부 검사 출신 Hartley West 와 John Couriel 변호사는 홍콩 소재 Nan Wang 변호사와 함께, 아시아와 남미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 뇌물수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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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2 13

시장조작 방어 전문 David McGill 과 Benjamin Sauter 변호사, 정부 조사 대응책에 관한 견해 제공

정부 조사/소송 방어팀의 David McGill 과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Bloomberg Law 에서 데이터 주도형 조작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상하는 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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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2 1

신탁과 상속 팀, Wealth Briefing 기고문에서 미국법에 따른 후견 문제 검토

Steven Perlstein, Adriana Riviere-Badell, Josh Sheptow, Robin Rathmell 변호사와 James Corbett 왕립변호사가 속한 신탁과 상속팀은 Wealth Briefing에서 미국법에 적용되는 후견인 관련 문제를 검토합니다. 이 팀은 전략적 상속 설계를 통해 가족과 친지 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고객의 인지력 저하나 사망시에도 고객의 유언이 집행되게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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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7 11 17

Jalil Asif QC와 Pam Mitchell 변호사, 케이먼 제도의 판결집행 시스템 논의

케이먼 제도 소재 국제판결집행 전문 변호사인 Jalil Asif QC와 Pamella Mitchell은 케이먼 제도의 현 외국판결집행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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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7 11 16

글로벌 자산회수팀, 세계 각 지역에 걸친 자산 회수 및 보호에 관한 견해 제공

글로벌 자산회수 및 국제판결집행 팀은 한국 및 미국, 케이먼 제도, 영국령 버진 제도에서의 자산추적 및 회수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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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7 11 13

Steven Perlstein과 Beau Barnes 변호사, 2018년도 SEC 사이버 보안 시행 시스템 검토

지난 1년 간 여러 사이버 보안침해 사례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에 더욱 강화된 사이버 보안 규정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다수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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