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2019 05 13

Beau Barnes 변호사,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집행 전략이 회사에서 임원으로 옮겨질 가능성 논의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법집행에 대한 최근의 진행 상황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 제재와 규제 배경에 대해 Law 360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제재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지침 문서와 OFCA의 집행 조치는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과징금 부과로 전략적 전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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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동결(Freezing the Money)

  • 국제 채권자들은 중국에 소재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현금화할 때,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 독립적 동결 강제명령과 같은 소송행위는 무고한 제3자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영국 보통법 관할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강제명령 및 법정관리는 ‘놀라움의 요소’를 부여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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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5 2

Benjamin Sirota 변호사, New York Law Journal에서 법무부 반독점 부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진화하는 처리방안 논의

코브레 & 김의 변호사이자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 부서의 전 검사 출신인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양형 및 조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담당하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의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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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4 26

Michael Kim 변호사,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형사 체포 및 송환 문제 논의

코브레 & 김의 공동 창업자인 Michael Kim 변호사는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사람들에 대한 체포와 그들의 잠재적 송환과 관련하여 미국과 스페인 간의 국제 관계를 논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유명 신문사인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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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4 23

코브레 & 김의 변호사, Mealey’s에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판결 집행 세부 전략 설명

코브레 & 김의 Jef Klazen 변호사, Chris Cogburn 변호사 및 Lara Levinson 변호사는 Lexis Nexis의 중재 관련 월간 소식지인 Mealey's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에서 외국 정부 또는 국영 기업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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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4 12

Jason Kang 변호사, South China Morning Post 와 중국의 해외투자자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 논의

코브레 & 김 홍콩사무소의 Jason Kang 변호사는 2019년 초에 통과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 체제에 뒤에 숨어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에 대한 그의 통찰을 홍콩의 주요 신문사인 South China Morning Post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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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찾기(Finding the Money)

  • 해외 채권자들에게, 중국에 소재하는 채무자에 대한 현금화 청구는 어려운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 첫번째 도전과제는 특히 역외금융지역 증거개시(discovery)를 통해 어디에 자산이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금을 “동결”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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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의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 소환장에 대한 성공적인 투쟁

  • 미국 정부는 전통적 및 전자화폐 딜러들의 시세조작 및 “스푸핑”을 겨냥하여 왔습니다.
  • 정부의 조준선이 될 수 있는 거래 회사 및 기타 시장 참여자에게는 지금이 소환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시간입니다.
  • 딜러 및 거래회사는 그들 자신이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과 관련된 소환장의 최종수령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협업이 이에 대응하는 최고 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로 추정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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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이메일 사기로 도난당한 자금의 회수

  • 전 세계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사기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usiness Email Compromise; BEC)입니다.
  • 주로 아시아 지역에 기반하는, BEC 사기꾼들은 도난당한 자금을 빠르게 피해자가 미치지 않는 범위로 이전하기 위해 지하 환전상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만약 영향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범죄자의 스피드에 부합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추적, 동결 및 회수하기에 필요한 법적도구의 풀세트와 함께 다수의 관할을 건너며 행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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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3 14

팟캐스트: Jake Chervinsky 변호사, Tales from the Crypt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해 논의

코브레 & 김의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3월 12일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Marty Bent 가 진행하는 비트코인 팟캐스트 Tales from the Crypt에 출연하여 디지털 화폐와 법의 교차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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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3 4

Benjamin Sauter와 Jake Chervisnky 변호사, CoinDesk와 “Stablecoins”의 성장 논의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디지털화폐 규제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선도적인 디지털 화폐 뉴스 매체인 Coin Desk와 Stablecoins의 성장에 대하여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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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탄과의 충돌: 정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판결 집행

  • 정부 채무자가 도전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공격적, 창의적, 다국적 관할 전략과 함께, 고압 전략의 적절한 결합은 국가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주체를 상대로 한 정당한 청구가 회수된 최근의 성공적 사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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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3 1

코브레 & 김, Westlaw에 외국인 피고들을 위한 규칙(Rule) 4(m)의 중요성 기고

코브레 & 김의 Steven Perlstein, Melanie L. Oxhorn, Brad H. Samuels 변호사 팀은 Veon 관련 증권 소송의 최근 판결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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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3 1

코브레 & 김, DRW 사건 승소 후 AmLaw의 “금주의 소송 전문 변호사(Litigators of the Week)”에 선정

코브레 & 김 변호사팀 – Jonathan Cogan, Andrew Lourie, Matthew Menchel – 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한 시세 조작 사건에서, 시카고 기반의 무역회사 DRW Investments 를 대리하여 승소하였고, 이 소송과 관련하여 The American Lawyer 의 “금주의 소송전문 변호사(Litigators of the Week)”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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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2 27

Nathaniel Barber 변호사, 상사분쟁해결(CDR)과 함께 영국금융감독청(FCA) 사상 최초 독점규제 결정 분석

코브레 & 김의 Nathaniel Barber 변호사는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과의 대화에서 영국금융감독청(FCA)의 “기념비적인” 첫 독점규제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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