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배상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적극적인 특허권 주장은 특허권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창출하여 불황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미국 개정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 입법 및 이후의 판례는 특허권 가액 하락을 초래하였으나, 선례 효력이 있는 최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최근 들어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국법상 특허권 행사 환경이 개선된 지금, 각 사업체와 투자자 및 자문역은 주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자산을 선별하고 활용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Daily Journal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이용한 이윤행위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제소한 집단 소송의 재속행을 허용한 이번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코브레 & 김의 Steven Perlstein 변호사 논평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데이터 기반 경제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The Wall Street Journal은 법무부가 시간을 벌기 위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요청을 오용해 왔을 수 있다는 것을 전(前) 검사가 폭로한 후, 코브레 & 김 변호사들이 제기한 법무부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 강제 신청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