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펠 퓨얼스(Propel Fuels), 필립스 66(Phillips 66)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추가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9500만 달러를 수상받아 총 배상액 8억3300만 달러 돌파

2025 07 31

Kobre & Kim,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 평결 중 하나를 이끌어

새크라멘토, 2025년 7월 31일 – 캘리포니아 재생연료 선도기업 프로펠 퓨얼스(“프로펠”)가 필립스 66 컴퍼니(“필립스 66”)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1억95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상받았습니다. 배심원이 인정한 6억49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허용한 선판결 이자를 합산하면, 프로펠이 수상받은 총 금액은 8억3300만 달러 이상으로, 이미 미국 역사상 5대 영업비밀 판결 중 하나로 오르게 되었으며, 향후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명령은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의 마이클 마크맨(Michael Markman) 판사에 의해 발령되었습니다. 5주간의 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필립스 66의 침해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었습니다. 2025년 3월의 구두 변론 및 수차례의 서면 제출 이후 마크맨 판사는 “재판에서 제시된 증언 및 기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론에 이르렀으며, “요약하자면, 필립스 66의 행위는 기업적 관점에서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 추가]

프로펠의 창립자이자 CEO인 롭 일람(Rob Elam)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7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라며, “우리 같은 규모의 기업이 이처럼 거대한 상대방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것,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간, 비용, 노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 창립자, 직원, 주주, 파트너, 고객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모든 소기업 창업자들을 위해서도 싸운 것입니다. 미국의 혁신과 아메리칸 드림을 지키고,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 윤리와 행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업들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Kobre & Kim의 마이클 응(Michael Ng) 변호사(공동 담당 변호사로서 다니엘 자히어(Daniel Zaheer)와 함께 이 사건을 이끌었음)는 “법원이 상세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작년 가을 배심원의 명확한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듯, 필립스 66 측의 이야기는 반대심문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혁신가들과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프로펠과 같이 소송의 어려움을 이겨낸 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2018년 필립스 66의 프로펠 인수 시도가 무산된 뒤, NDA(비밀유지계약) 하에서 입수한 기밀 정보를 필립스 66이 즉시 활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생연료 사업을 빠르게 구축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원은 필립스 66과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프로펠의 차이를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잘못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총 판결금액이 필립스 66을 포함한 상장기업들에 충분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에는 기밀정보와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새로운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별도의 ‘클린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은 미국 기업들에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필립스가 프로펠과 거래를 추진하기 전에도 당연히 이러한 절차를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 법원은 확신합니다.”

마크맨 판사는 “증거가 1억95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하며, 필립스 66이 실사 과정에서 보여준 수많은 문제점과 “실사 이후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을 잘못 관리한 점”, 특히 “인수 종료 과정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 “필립스 66은 실사를 통해 재생 디젤 및 E85 시장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일부 필립스 내부에서는 이를 ‘10년 앞서 나갈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로펠이 10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 실제 데이터, 기타 정보 덕분에 인수 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필립스 66은 내부적으로 인수를 중단하고 독자 추진을 결정한 뒤에도 “프로펠 측에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잘못된 안도감을 주었으며, 특히 최고운영책임자였던 쿠리수(Kurisu)에게 ‘이사회 의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 뒤에야 공식적으로 인수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 법원은 “인수 철회 직후 필립스 66은 바로 다음 영업일에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에 연락하며 독자 전략을 추진했고, 실사 이전에는 전혀 활동하지 않던 재생 디젤·E85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프로펠의 영업비밀 덕분에 새로운 사업의 사업성이 검증되었으며, 이후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필립스 66은 재생 디젤 사업을 담당할 팀을 프로펠의 영업비밀로부터 차단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사를 진행했던 팀과 동일한 팀이 독자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필립스는 ‘클린팀’을 통해 영업비밀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임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증언했지만, 필립스는 이를 실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필립스 66 측이 제시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증언은 “반대심문에서 신빙성이 떨어졌으며”, 다른 주장들은 “프로펠 측의 증거 및 전문가 증언으로 효과적으로 반박되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필립스 66은 2018년 6월 초에 이미 인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실을 프로펠에 솔직하게 밝혔어야 합니다. 실제로 인수가 무산된 상황에서 거듭 진행 중이라고 반복해서 안심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실사에서 공유받은 모든 기밀 정보를 예외 없이 회수·분리·반환·파기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프로펠의 재무자료나 현장 평가 관련 데이터가 담긴 스프레드시트를 재사용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모든 조치가 정말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프로펠을 인수했어야 했습니다.” [강조 추가]

판결의 최종 확정과 관련된 회의는 2025년 8월 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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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re & Kim 소개

Kobre & Kim은 사기 및 위법 행위가 연루된 국경 간 분쟁 및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로펌입니다. 당사의 전문적이고 통합된 솔루션은 법적·재정적·평판적 문제를 모두 포괄하여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독립성과 이해상충 없는 대리를 요구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특별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