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re & Kim's Cross-Border Disputes Team
2025 06 26
브라질 채무자에 대한 국제 집행 회수를 모색하는 한국 채권자를 위한 도구
브라질과 한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더욱 깊어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 브라질 기업을 상대로 판결이나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의 복잡한 법체계를 감안할 때, 한국 채권자는 보다 효과적인 집행 결과를 위해 역외 관할권과 미국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다관할권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브라질과 한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더욱 깊어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 브라질 기업을 상대로 판결이나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의 복잡한 법체계를 감안할 때, 한국 채권자는 보다 효과적인 집행 결과를 위해 역외 관할권과 미국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다관할권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브라질을 넘어선 한국 채권자의 집행 회수 전략
브라질과 한국 간의 경제적 연계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이 브라질 기업을 상대로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역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법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복잡하며, 항소의 폭이 한국 법원보다 훨씬 넓어 절차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외부에서의 전략, 특히 브라질 기업이 자산을 보유한 역외 관할권이나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집행 회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외 가처분 명령 활용: 일부 역외 관할권은 특정 요건 하에 전 세계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가처분 명령 및 임시 관재인 선임 등의 강력한 임시 조치를 제공합니다. 계약 분쟁의 경우, 채권자는 본안 승소 가능성,채무자의 집행 회피위험, 또는 재판지 선택 조항 위반 등을 근거로 자산 동결 명령 등 역외 가처분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본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산을 보전하고 협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역외 정보 수집: 브라질 기업은 종종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의 역외 관할권에 지주회사를 두고 지분을 보유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해당 지역의 사법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도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정보공개제도(Discovery) 활용: 다수의 브라질 기업은 미국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어, 국제 채권자는 채권자 친화적인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기록 등 폭넓은 증거 확보 권한이 포함됩니다.
- 전 세계적 정보 수집 및 자산 회수 캠페인: 채무 기업 및 관련 인물의 글로벌 구조와 자산을 파악함으로써, 채권자는 주요 회수 대상을 식별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해외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IP)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브라질 기업과 거래할 때, 현지 절차와 함께 국경을 넘는 다양한 법적 도구를 활용하여 더욱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법원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능동적인 다관할권 전략과 병행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